제품 효율･품질 기반의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 강화로 3020 추진동력 확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이 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 위해 REC 제도 개편

우선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 REC 제도가 개편된다. 국내 시장을 단순 가격경쟁력에서 탈피,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력으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REC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2019년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가 우대된다.

이에 따라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된다. 특히 친환경·고효율·산업기여도가 우수한 설비를 우대해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폐모듈 재활용을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이 4∼6% 감소하는 것에 착안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품질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3인 이상의 A/S 조직 유지에 관한 사항만 의무화돼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해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해 추진한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융·복합 신기술 제품 및 신서비스 시장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부가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제품 시장 창출을 위해 유연성·투과성이 높은 고급 건자재용 태양광을 개발하고 설치 지원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치기준을 제도화해 공공부문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건물외장재의 약 10%를 고효율 BAPV(Building Applied Photovoltaic, 건물형 태양광)로 설치시 2022년 약 1.5조원의 시장이 전망된다.

IoT·빅데이터·AI·5G 기반 운영체계를 구축해 발전량 및 고장 예측,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 신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표준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연간 15,000여개소 대상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한, 대규모 단지설계·시공·O&M 등에 ICT를 적용해 풍력시스템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시장 차별화를 통해 대규모 풍력단지 최적화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수전해(Power to Gas)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수전해 및 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2022~2023년경 MW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수소로 전환·저장해 재생에너지 단점 보완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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