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3차 에기본 심의 및 수소경제 활성화 보고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됐다. 이번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수소 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현황 2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4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에너지위원들은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현황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규제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서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소승용차 186대가 보급됐고 제1호 규제샌드박스로 도심충전소가 허용됐다. 더불어 지난 3월 수소충전소 SPC가 설립됐으며 5월 이후 연료전지 전용요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승용차는 2019년 당초 목표 물량 4,000대에서 35%인 1,467대를 상향해 연말까지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19년 말에는 2018년 말 대비 7배의 수소승용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수소택시 10대 및 수소버스 35대의 보급사업도 개시할 계획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올해 139.3MW 규모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2019년 말에는 보급용량을 2018년 말 대비 45%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수소 공급, 경제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최적배치에 관한 체계적 전략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 3개를 선정해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해 ‘태양광·풍력 P2G+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해 수소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소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 로드맵에서는 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 분야의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 중이며, 현재 국내·외 정책이나 기술 동향, 정부 R&D 투자현황 등 세부기술별 종합 진단을 진행 중에 있다.

5월 중 기술분류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기술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5월과 7월 두 차례의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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