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과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는 2015년 터키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4번째다. 올해는 ‘혁신’을 주제로 에너지와 환경 장관회의를 동시에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오전에는 G20 장관회의 최초로 에너지 및 환경 장관들이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오후부터는 에너지와 환경 부분으로 나뉘어 별도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16일까지 열린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환경 장관 공동선언문, 공동 계획, 에너지장관 선언문과 행동 계획 등을 채택했다.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의 주제는 ‘혁신’이었다. 20개 나라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무게를 두고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세계적인 환경 질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국 입장에서는 ‘혁신’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는 R&D와 민간투자가 ‘혁신(Innov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장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더불어 에너지와 환경에서 수소가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같이 했으며, G20 차원에서 R&D 투자와 규범, 표준 등의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우리나라는?

다만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전환’ 준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이 시급함에도 에너지 지표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한국의 2019 ETI(에너지 전환 지수)는 58점으로 조사 대상 115개 나라 중 48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결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였다.

여기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3/4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4분기 1,514조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해당 기간 중 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KDI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신용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에 이를 때 금융 위기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며, 경기 회복도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또 다른 거대한 경제 위기와 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을 수면 위로 꺼낸 이유다.

또한 KDI는 내수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 역시 감소했으며, 국내총소득 성장률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의 투자 여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다소 미흡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원론에만 그친다. ‘형광등 퇴출’, ‘탑-러너 이니셔티브’ 등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 지난 ESS 화재 관련 원인 분석과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각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G20을 통해 확인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때 늦은 에너지 전환, 빠른 대응책 필요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노르웨이의 경우 시스템 성과, 기관과 거버넌스(Institutions and governance)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ETI에서 73%를 기록해 조사 나라 중 전체 3위에 올랐다.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직접 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영국의 재계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다”며 영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 논의가 자연스러운 이유다. 단순히 3차 기본 계획만 발표했던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셈이다.

게다가 우리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탄소 집약도와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우리의 현주소가 이미 세계 주요국들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셈이다.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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