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일본의 무역 보복이 화제인 가운데 일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이었던 FIT 지원제도가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6일 일본 정부는 관련 분야 중간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FIT 지원제도를 서서히 종료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IT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FIT 제도를 활용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하면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매입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재정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는 꾸준히 전기 구매 단가를 인하했고, 결국 FIT 지원제도도 지난해 9월부터는 경매방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했다.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입찰 제도를 활용해 꾸준하게 발전비용 인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처를 찾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대신 안정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2020년 국회에 FIT 지원 제도 개정안을 제출해 적어도 2021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편중 문제 및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일본의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일본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기술혁신을 통해 발전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원제도가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의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 다른 나라들도 점차 지원 제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