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기준 R&D 수혜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매출액 35.6%↑, 수출 405.7%↑, 영업이익 31.8%↑, 자체 R&D 투자 42.4%↑등 성적표를 내면서 중소기업 R&D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소부장, 첨단기술 분야와 더불어 전통 제조기업들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하는 등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불씨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상품(또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공정 자동화와 혁신 관련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R&D과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조 선진국 독일과 같이 협력 생태계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R&D를 새롭게 추진하고 공동투자형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코디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센터를 확대하고 기존 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흐름과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R&D 지원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펀딩을 받은 과제에 정부도 R&D를 매칭 투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도전적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후불형 R&D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간 기술자료 제공 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식제고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소부장․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검토하면서 전통 제조기업 지원 필요성 증가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 약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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