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에 있어 집행위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 집행위원 2,810명 중 29.2%인 821명의 위원들이 5건 이상의 과제 평가에 참여하며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7,000억 규모의 중기부 및 산하기관 R&D 사업에 대해 선정, 평가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은 2020년 올해 7,806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집행위원 중 쏠림현상이 나타난 집행위원 821명이 참여한 과제 수를 보면, 전체 15,992건 대비 77.4%에 해당하는 12,372건을 담당했다. 이 821명의 경우 1명당 20건 정도의 과제를 처리한 셈이다.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전체 R&D 사업 수와 규모는 2020년 기준 각각 25건과 7,806억이다. 5건 이상 평가에 참여한 821명의 집행위원이 평가한 과제가 77.4%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2020년도에만 약 6,000억 규모의 사업을 평가한 셈이다. 821명이 올해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집행위원은 1,919만원을 수령했고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위원은 69명에 달했다.
양금희 의원은 특정 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쏠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137건의 평가에 참여했다. 1년에 5건 미만의 과제를 평가하는 집행위원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평가 집행위원의 수는 줄었다.
양금희 의원은 "소수의 위원에게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