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영농형태양광도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에너지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를 올해 25개에서 내년 50개로 확대한다.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12월 8일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지역에너지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마을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영농형태양광 확대

우선 산업부는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한다.

마을주민 주도(지분율 50%초과)로 건물·주택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운영해 한국형 FIT를 적용하고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을 확산해 나간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수용성 민감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계통 경과지역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지역에너지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5개인 기초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를 내년 50개로 확대한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이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 강화에도 힘쓴다.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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