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역과 기술 단위로 확대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현재 통신과 반도체 이외에 AI‧양자 등 인접 ICT 분야로 경쟁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3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을 주요 경제, 산업, 통상 파트너로 삼고 있는 주요국들은 ‘신냉전’을 우려, 외교 다변화 및 기술 자주 정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실제 주요국들은 AI‧ 5G/6G, 양자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자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U는 ‘2020 디지털 캠퍼스’ 전략, 영국은 ‘통합리뷰’ 전략, 일본은 ‘제6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국가간 블록 단위의 협력 강화 전략도 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강력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 굴기에 대한 반도체 장벽 구축을 목적으로 ‘칩4 동맹’을 구축하고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마련했고, EU는 법제화를 통한 제조기반 강화, 일본은 해외 파운드리 유치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 제조 부문의 AI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견제를 위해 EU 및 동맹국들과 윤리적 이슈 측면에서 안보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AI 국가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 5G/6G 등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국가별 자국 친화적 생태계 및 6G 국제표준 마련 협력체계가 구축중이다. 미국은 Open RAN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국 통신장비로부터의 종속성을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잇는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양자기술 분야가 부상중이다. 보고서는 미중간 역량 차이가 근소해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주요국도 국가 R&D 정책을 최우선 순위 분야로 채택이 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초격차 역량 확보 및 글로벌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과 공급망 관리 논의에서 수평적 협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별 해외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공급망 및 자국 친화적 산업 생태계 구축은 물론, 기술경쟁력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