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윤석열 대통령 특별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