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이 지난 4일 본격 시행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정치적으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하락과 동시에 제조업 강국의 이미지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구조조정과 함께 설비투자는 위축됐으며, 제조업의 생산능력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런 악화일로의 상황속에 내놓은 해결책이 ‘스마트제조혁신’이다.
2014년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현 정부까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바통을 이어오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은 그간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의 정책과는 궤를 달리했다. 아래부터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 실무그룹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함께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까지 출범시키며 각종 정책을 힘있게 추진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의 ‘스마트제조혁신’의 성과는 작지 않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달성하며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기초단계 수준의 공장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에 ICT 기술 융합 흐름을 만들면서 최근 전 산업군에 불고 있는 ‘디지털 전환’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정치적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과까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그간 정책 실행단계에서 공백이 없었고 현장의 디지털 전환·고도화 시점에 절묘하게 들어섰다.
산업현장, 정책 추진 ‘안정성’에 기대감 높아… 데이터 중심 정책 방향 예상
산업 현장에서는 당연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무엇보다 정책의 ‘안정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스마트제조 관련 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올해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예산 삭감 등이 이뤄지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면서, “법안이 시행되고 구체적인 정책 구성이 이뤄지면, 비즈니스 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예산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당시 업계는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낸 바 있다.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특히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많은 사업장이 실제 사업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갑작스런 변화였다는 뜻이다.
예산삭감은 자연스런 사업 축소를 불러왔고, 그만큼 기초 수준에 대한 지원정책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현재진행형인 ‘제조데이터 활용·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등 정책이 법내에 직접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규정해 향후 ‘데이터’ 중심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2년 숨 고르기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부작용 해결할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집중하며 쉴 새 없이 추진해온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은 2022년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시장 확대에 몰두하다보니 실제 기술 등 검증이 안 된 공급기업 난립 등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지적에 해당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작용 해결과 함께 고도화 등 다음 단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기업 등에 난립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지가 올해 상반기 매월 개최했던 분야별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실력없는 공급기업이 많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한번 점검하고 가야할 때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뒀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성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등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 부작용 등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주기적으로 각종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분석이 더해져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스마트제조혁신 세부 분야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에는 공신력 있는 주기적인 분야별 통계 등 작성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 활성화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수화 및 상시점검은 단순히 스마트제조혁신 확산의 실적 관리 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제조혁신 전략 설정 적절성과 정책 대응의 문제점을 신속히 판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및 제도개선 의견개시 창구 열려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와 제도가 유연하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신기술 등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식하지 못한 법적인 장벽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이를 위해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창구를 열었다. 앞으로 스마트제조혁신법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판로 확대, 기술 개발 등 유인 정책 기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정책 등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본지의 매달 시장조사 진행 결과 국내 많은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기술 대응 수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전문인력·투자여력 부족 등과 별개로 사실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스마트화의 시급성이 충분히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공급기업들은 ‘유인책 부족’을 언급했다. 산업용 네트워크 분야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공정관리 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제조기업을 설득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세제 감소, 판로 확대 등 추가적인 이익 창출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다양한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등 지원시책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 시책 등이 그것이다. 공급기업을 위해서도 △공급기업의 창업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제조혁신 X 디지털전환, 융합 정책 나올까?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전통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해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 최소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으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중심의 작업 환경이 구현되고, 개인맞춤형 제조, 융합 등 새로운 제조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공장’을 말한다.
또 ‘스마트제조’란 ‘제품기획·설계, 생산, 품질, 재고, 조달 등 스마트공장 내 제조 프로세스의 정보화, 최적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ICT 기반 스마트 기술로 실현하는 제조 공정”을 의미한다.
사실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스마트제조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중소벤처기업부도 ‘안정적 정책 환경’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촉진’을 강조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세계가 공급망 개편 및 가치사슬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디지털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가치사슬 하단의 중소기업도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기업 지원 수준을 넘어서 제조업에 생태계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 X 디지털전환’을 아우르는 융합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