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 4천명 증가한 수치다. 안정적인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6월부터 최근 3년간 누적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올해 6월이 가장 많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는 380만 9천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1만 6,000명 증가했다. 특히 금속가공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 제조업 내 대부분에서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에는 둔화하는 추세다.
국내 제조업은 정부에서 지정한 인력난이 심각 업종 6개 중 하나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중소기업 내 청년층 인력 비중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중이라고 언급돼 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 6월 △고용률은 198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 △실업률은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해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 둔화 등으로 향후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선 및 뿌리산업 등을 포함한 제조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은 ‘생산직 기피’… 임금 및 복지 개선 필요
IBK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제브리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빠른 비수도권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기술을 다루는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겪는 인력난에 대한 원인은 구직자들이 생산직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근본적으로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기에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 등이 큰 어려움이라 꼽았고, 원활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거나 공장 설비를 자동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느끼는 구인의 어려움과는 반대로 청년층에서는 여전히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기에 인력 수요 및 공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뿌리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뿌리산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13일 중소 뿌리산업 기업 에스틸을 방문해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까지 에스틸은 ‘인천광역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강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 고용부와 인천시가 시행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장 배수로 및 배기시설, 에어컨 설치 등 작업장 근로환경을 개선해왔다. 이에 현장에서 노동 인력을 격려하고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고용부와 인천시가 협업하는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공모델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인천시가 함께 시행하는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에는 △내일채움공제 및 컨설팅 △여성인력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활성화 △훈련수료자 뿌리산업 안착 지원 △기숙사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과 여성 등을 중점 고려한 정책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고용부는 인천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협조해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 지원대책 추가 마련
고용부 이정식 장관의 현장 방문보다 하루 앞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이 갖는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제조업 분야는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은 빈일자리 수가 지난해 7만명 수준에서 올해 5.8만명으로 1.2만명 감소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진행한 1차 대책을 통해 제조업 분야는 △원청 연수원 활용 협력사 채용예정자 훈련 및 채용 연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평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조선업 별토 쿼터 신설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새롭게 나온 2차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디지털 뿌리명장센터 운영 △도약센터 신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약센터는 지역특화 매칭서비스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뿌리명장센터 운영을 통해 숙련된 제조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기존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빈일자리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