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탄소중립은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환경적 관점을 넘어 산업·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시도로 글로벌 시장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앙집중형의 전력 구조 개선과 더불어 전력 소비, 지역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변화를 동반한다. 이에 공정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이 그 어느 산업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만나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전략, 그리고 에너지 관련 입법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단순히 지구의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은 인간의 기술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풍요롭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멸종이라는 화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같은 지금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산업의 구조가 뿌리부터 개선되는 일”이라며,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의 문제부터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양이 의원은 환경문제를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 언급했다. 그는 “환경문제를 외교적, 경제적 관점으로 시각을 넓혀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세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린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결국은 투자와 비용이다.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고 가격을 정상화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효율이 높아져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전력 시장과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인데,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 또는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원이 비싸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한다든지 저금리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은 결국 구조의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능형 송전망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에너지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인프라 안에서 누구나 전력 생산 및 판매,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하게, 또 자유롭게 만들어야지만 전력시장이 유연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전문인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구조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도, 우려도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발의한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조정(전원 지역의 전기료 인하)을 통해 상쇄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는 상류의 상수원 주민들이 오염방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1999년부터 부과한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논리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는 좀 더 크게 보면 ‘공정한 전기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전기요금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함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불균형한 시장을 바꾸기 위해 현재의 전국 단일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새로운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물이용부담금’처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도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한 문제다.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물이용부담금’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모두 이뤄진 것처럼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잘 설득해 나가겠다.
공정하고 유연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차량과 같이 쇠락하는 산업이 있다.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산업 전환에 발맞춰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교육 등 체계적인 대비도 필요하겠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관련 입법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현장을 모르는 법은 자칫 규제로 작용돼 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법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법안의 의도와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파악하고 발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막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지 방안을 고민해 입법 활동에 임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과 비교해 국내 산업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철강, 시멘트와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두 가지 큰 축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산업계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로 설비를 교체하고, 사업장 별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명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의미와 의원님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내년 총선에서 광명을 지역구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명에 연고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그 연고라는 것이 보통 태어나서 자랐거나, 학교를 나왔거나 하는 것이다. 아쉽지만 나는 그런 연고는 없다.
하지만 광명은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 전담부서가 신설된 탄소중립도시이고 기후의병이 2,650명이나 있다. 골목 곳곳에 생협운동이 활발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이 2개나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광명시에서 광명시민과 함께할 수 있다면 광명시야말로 나의 정치적 연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광명시민들과 함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쓸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지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해법은 결국 정치 입법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있다. 초선 의원으로 법안 상정 등에서 한계를 느낀 부분도 있다. 재선에 대한 의지도 그간 추진해온 법안들이 현장에서, 또 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