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트렌드] IRA 닮은꼴 정책 내는 주요국의 의도… 중국 주도 공급망 탈피

프랑스·일본 등 자국 산업 안정화 위해 제도 개선 집중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은 K-배터리로 브랜드화돼 향후 우리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아이템으로 육성되고 있다. 대형 셀 기업들의 선전에 힘입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배터리 연구, 전문가 양성 등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산업의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 중인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 경제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굴기와 더불어 배터리 공급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K-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택도 불사했다.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산업을 재편했으며, 특히 중국의 최대 무역 경쟁국인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IRA의 핵심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다. IRA에 투자되는 예산의 절반인 3,690억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에 활용된다. 전기차 및 ESS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 등 FTA 외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총 7,500달러의 보조금 중 절반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비율이 확대된다. 남은 절반의 보조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량 등 전기차 생산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이 추가 반영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사진=gettyimages]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이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IRA를 벤치마킹해 자국 경제를 위한 유사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가 2024년 이후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안) 초안을 지난 7월 28일 공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만7,000여대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기업 법인세 혜택 등을 통해 배터리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1일 닛케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확대를 위해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는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제’의 내년도 신설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미국의 IRA를 참고했다고 전한 닛케이는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 사항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세금 혜택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투자비용 일부 공제가 아닌 제품 생산 투입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는 앞서 언급한 중국 주도의 공급망 탈피와 균형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도하게 편중된 공급망은 향후 확대되는 시장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배터리 3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톱5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주요국들의 정책 개선 등 급변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