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기본계획은 세계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이 가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와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KIST 손지원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인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국가핵심기술·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관련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 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신흥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전략기술에 대한 범부처 차원 실질적 성과창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과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해 오는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