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태양광, 풍력 중심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목적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무역 경쟁, 경제 성장 등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이후, 주요국의 태양광발전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 25%, 미국 21%, EU 16%에 달한다. 주요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신규설치량이 누적 400GW를 돌파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 510GW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최하위다.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넓혀온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2020년 5.5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2∼2.5GW 내에서 수요가 정체돼있다. 주요국과 비교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했으나 태양광, 풍력 비중 하향 정책과 시장 위축으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시장 구조는 ‘RE100’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태양광 조달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RE100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

본지는 KEI컨설팅 김성우 ETA팀장을 만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달 시장의 동향과 전망, 개선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김 팀장은 “조달 시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사용 이니셔티브의 확대 및 심화로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수요자들은 조달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 역시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달 시장을 통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참여 방법은 어떻게 분류되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참여 방법은 크게 PPA, 재생에너지발전소 직접 소유 또는 지분참여, REC 구매, 녹색요금제(녹색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녹색요금제는 수요기업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적인 녹색프리미엄 비용을 더해 지불하고 그렇게 추가 지불된 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에 활용되는 구조다. REC 거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별개로, 해당 전력량에 따라 발급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자체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발전소 직접 소유 또는 지분참여는 말 그대로 수요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거나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주체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PPA는 전력 소비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해 전력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력거래 방식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KPX) 운영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면 이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구매해 다시 가정, 기업 등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그러나 PPA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PPA에는 직접 PPA와 제3자 PPA가 있다. 두 방식 모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의 중개를 통해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라는 전력중개사업자(Aggregator)가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큰 틀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금융기관이든 공급자와 수요자든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각 재생에너지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공통적으로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풀어내는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을 달리해야 한다. 풍력은 기본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입지 규모 자체가 크고 바람 영향 등으로 수행 가능한 입지가 한정적이다. 이에 정부는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주민협의, 인허가 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태양광은 고질적으로 계통 포화 문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에세 자유로운 산단이나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단과 영농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복잡한 풍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산단 및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전략적 보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산단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정부 차원은 물론, 각 지자체별로도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가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볼 내용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도 중요하다. 지난 7월, 산업부는 RE100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11월로 예정된 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산업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매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년도 물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하게 단편적 기능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안심하고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태양광 조달 시장의 발전을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태양광 조달 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공급 확대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조달 제도 참여의 편의성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달 시장 규모 자체가 확산돼야 한다. 시장이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면서 종국적으로 제도의 발전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축돼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은 최초 계획보다 시장의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다. 그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을 두 가지 꼽는다면 재생에너지 총량 부족과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먼저 재생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싶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전 세계 전력 평가(Global Electricity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이다. 

태양광만 산정하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 이하다.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고 싶어도 공급이 그 수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재생에너지 설치에 불리한 우리나라의 국토 지형 문제가 있다. 산간 지형이 많은 국토 지형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국토 지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7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은 국내 태양광 보급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단 공장의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나대지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지형의 영향이 적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통 포화나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그동안 지형 등의 이유로 확산 속도가 느렸던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조달 시장 참여의 문턱이 높다는 점인데, PPA를 예로 들어보자. 조달 시장에서 핵심적인 조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PPA가 시장 예상보다 더디게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참여 조건 자체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크다. 

예컨데 직접 PPA는 참여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한다. 이는 온사이트 PPA와 오프사이트 PPA 모두 동일하다. 가령 기업의 사업장 지붕을 활용해 온사이트 PPA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지붕 유휴면적이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충분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사업장 지붕을 활용한 온사이트 PPA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대지든 지붕이든 1MW를 초과하는 설비용량을 가진 태양광발전소는 국토 지형의 한계 때문에 많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발전소 수의 90% 이상이 설비용량이 1MW 이하인 발전소들이다. 

조달 제도의 편의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해 전기를 구매한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5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정산해야 한다. 행정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인 것이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PP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 처리 업무만을 위해 별도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참여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에 태양광 조달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다.

ETA팀에 대한 소개와 업무 내용을 소개한다면?

에너지전환가속화팀(ETA, Energy Transition Acceleration)은 전력경제학 박사,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재생에너지 제도 설계 및 전략 수립 컨설턴트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 특히, PPA의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 거래, 녹색요금제 등과 비교해 우월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REC 구매 방식 다음으로 선호되는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가 조달 방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PPA 방식을 통한 조달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그 이유에는 PPA가 이뤄지려면 조달 단가 협의부터 리스크 헷징, 책임의 분배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의 난이도도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PPA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달 단가의 협의부터 리스크 책임 분배,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향후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ETA팀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그 중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사이의 조달 단가 협의 및 계약 체결 지원이다. 조달 단가는 양측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보니 협상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ETA팀은 국내 주요 PPA 계약 체결 단가 데이터와 정밀한 SMP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PPA 경제성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PPA 체결에 대해 보다 수월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PPA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PPA 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복잡한 계약 체결과 행정 절차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PPA 체결에 필요한 기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업과 중소·중견 수요기업 사이의 PPA 체결 지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조달 규모가 큰 대기업 간 1대1 PPA 매칭이 이뤄지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 

주로 자가소유 대용량 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 지형의 특성상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은 1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인데, 아직 이러한 소규모 발전소들을 모아 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수요기업과 매칭하는 시장 자체는 자리 잡지 못했다. 

소규모 발전소나 대기업 대비 전력 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각각 PPA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찾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양측이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PPA 프로젝트는 신용도 문제로 인해 금융조달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스로 PPA 계약을 완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ETA팀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매칭, 그리고 금융 조달 문제 해결, 나아가 PPA 체결까지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