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계열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 도입 효과와 관계없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ETF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금융그룹들이 자사의 ETF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융투자업법 규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해 계열사에 펀드 판매를 25%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ETF 별다른 규제 없이 계열사에 몰아주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장사 물적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주주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적분할 및 합병과 관련된 사례들을 고려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ETF 시장의 공정성,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