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대위변제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이 본격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소상공인 위탁보증, 저금리 대환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발생 규모는 3조3975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였던 2조9584억 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1조3599억 원에서 2023년 2조2759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보증 비율이 95%에 달하는 지역 신보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2조3997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목표 사고율(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을 지난해 12월 6.03%에서 6.8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금융 지원이 현재 부실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출과 저금리 대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신보의 보증잔액은 2019년 22조2000억 원에서 2021년 42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신보의 일반보증 잔액도 같은 기간 47조2231억 원에서 59조1461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시행했던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잠재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구나 신보와 지역 신보는 올해 보증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저금리 대환보증의 신규 공급을 중단했고, 올해 보증총량을 지난해보다 10조7000억 원 줄인 75조6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역 신보 역시 2022년 46조 원까지 확대했던 보증잔액을 올해 43조5000억 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 신보 관계자는 "최근 대출 유예 제도가 종료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버틸 힘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종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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