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전기요금 경감에 대한 내용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로 산업부는 계속해서 최대전력수요를 공개하고 있고, 정부는 긴급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을 경우 설치비 50만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8~9월 전기료를 10% 인하하는 등 폭염을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 전기요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전기요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재난으로 여기고 근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다음날인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폭염으로 인한 대응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7월과 8월 두 달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폭염에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복지단체가 협업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행사도 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폭염과 한파 등 재난수준의 이상 기후는 이제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겨날 사회 문제이자 생존문제”라며, “기후변화 대응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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