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기후위기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이지만,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이다. 더 이상 이러한 비상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출범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탈화석연료에 소극적‧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에게 더 이상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는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성환‧김정호‧위성곤‧김원이‧민형배‧허영‧박정현‧백승아‧염태영‧임미애‧차지호 등 의원 14인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서 간사를 맡은 박지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기후 정책은 우리 삶과 경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및 중진 의원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비상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는 전세계가 합의한 ‘지구 기온 상승 마지노선 1.5도’ 목표가 오는 2027년이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기후위기에 한가롭고 어리석은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같다며 환호하는 정부‧여당 누구도 우리가 지금부터 과감한 탈화석연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G7 국가들은 늦어도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석탄발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고, 단호한 결별을 하겠다는 주요국들의 선언”이라며, “그러나 G&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입장도 가지지 못한 채, 단호한 결별보다는 여전히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지원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비판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매장량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채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젱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유전의 상업생산 시점을 203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EU와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상당수 국가가 20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2035년부터 막대한 기름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처가 있을지, 그것을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석유‧가스전이 개발되게 되면, 정부 추산치에 따라 계산해 봤을 때 대한민국이 7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석유‧가스전에서 배출되게 된다”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 역시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돌이 사라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뀐 것도 말이 멸종해서가 아니다”며, “석유가 고갈되서 탈탄소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유전 발표는) 마치 철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에서나 사용하던 멋진 돌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목표는 축소됐고,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상황이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RE100 기준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판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기후 비상상황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정부가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두 번째 석탄발전, 내연기관차,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결별 로드맵을 만들고, 세 번째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 나가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선명한 입법활동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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