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내 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5년 1월 20일 기준, 국내 태양광발전소는 16만7,306개소로 용량은 2만6,320MW(26.3GW)에 달한다. 그러나 대내외적 태양광 이슈와 제도적,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2020년 신규설치용량 4GW의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향세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3.0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2025년에도 2.5GW 내외가 설치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에너지 다소비 시장 변화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S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선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지만 국내 현실상 쉽지 않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ESS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선임연구원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조금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모듈 등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 단가는 매년 떨어지고 있으나 인허가 및 민원 비용 등 건설 전 행정 비용을 해결해야 태양광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년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제도 변화와 성장 저해 요소로 꼽히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업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해 올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살펴봤다.

이슈 1.  국내 태양광 시장의 오랜 숙원… ‘계통부족·주민수용성’ 해법 찾기

전력계통 용량 부족은 국내 태양광 시장을 위축시키는 오랜 장애 요인이다. 전력 수급 불균형과 그로 인한 출력제어, 접속 부족 등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주민수용성 문제 또한 태양광 확대의 허들이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송배전 선로 증설과 장주기 BESS 도입을 강조하며 섹터커플링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활용해 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신규 발전소는 한전이 공개한 접속가능 시기가 돼야만 접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비 사업자들은 난감한 상황으로 전체 태양광 보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전이 대규모 송전선로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ESS와 재생에너지가 함께 보급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우대하는 정책 도입, 출력제어의 형평성 확보 및 제어지시 이행시 인센티브 부여 등 촉진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국 송전망의 포화로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대기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충남 지역은 단일사업 규모 20~40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폐염전, 염해농지 등) 이 가능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계통 연계를 위해 국가 전력망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위한 특별 예산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해당 지역에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9~2032년 사이 계통 연계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다”며, “특별 예산이 확보되면 이미 승인된 발전사업들에 대해 사업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력망 알박기 대책 마련 의견을 낸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알박기 물량에 대한 계약 취소 및 망 접속순위 조정 신속 추진, 지자체 물량에 대한 알박기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태양광 발전의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섹터커플링 기술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주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이슈가 없는 유휴부지 활용을 우선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별 조례로 과도하게 설정해놓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민원비 지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도한 민원 보상금 요구를 조율하는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생 보상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PPA 지원에 주목한 업계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고 현재 생황은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라며, “PPA는 기업 간 거래지만,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기업의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면 민간 RE100 시장에서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슈 2.  RPS 일몰과 경매제도 도입… “시장 참여자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구축을 위해 경매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매제도 전환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고 발전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한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최저가격 입찰 유도 등으로 산업 육성을 저해할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2년간 끌고온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선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 규모의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현물시장의 규모를 적절히 유지해 발전사업자의 선택권과 기회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물시장 폐지 및 경매제도 시행을 빠르게 단행해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 지나치게 낮은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태양광 LCOE를 고려한 최저 가격선을 제시하고, 경매 공고의 정례화 및 중장기(3~5년) 경매 규모 확정 공고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있어 리드타임이 긴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중소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RE100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RPS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을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보완책으로 적절한 상한가 설정 및 시장 충격 완화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 제도 등에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가능성이 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쟁 입찰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원가구조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RPS 장기고정가격입찰에서 PPA 중개시장까지 연동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민간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시장의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발전자원은 과감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자원들에 집중해 민간과 공공 시장이 분리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슈 3  전력시장 개편과 에너지 전환 선도…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 갖춰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은 전력시장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업계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는 전력시장 개편은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와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발전사업자 단독으로 입찰 지시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며, “복잡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 있는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재생에너지원의 중앙급전화가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허들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에 따른 비용 정산을 충분히 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시장 참여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밝힌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별 도매전력가격(LMP) 도입시, 도매전력 요금뿐 아니라 소매전력 요금의 차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매전력 요금 차등만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역 SMP 하락으로 인해 해당 지역 발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소매 요금 차등화를 통해 전력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키고 지역별 출력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개편돼야 한다”며,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이 확보돼야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 중심의 기존 전력시장은 공공성을 띠며 세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공급해왔다”며,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안보 관점에서 미래 에너지 자원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에 더 많은 진통을 겪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에너지 전환과 계통운영, 그리고 시장거래가 개편의 핵심인데, 민간기업을 통해 구현될 영역은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한전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시장 구조 만들어야

국내 태양광 산업에서 2025년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기조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산업 보호도 강화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에 가해질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협약 탈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기조를 내보임에 따라 이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황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난해 말 이미 발표됐어야 할 제11차 전기본은 국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기약 없이 표류 중에 있다. 또한, 태양광 시장의 확대로 인해 변화되는 굵직굵직한 전력시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사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본지는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답변들이 들어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내용은 △태양광 입지 다변화 지원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R&D 강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향후 원자력은 공공,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민간, 수소 등 공공/민간으로 사업 주체는 나뉘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전 민영화나 분산에너지사업자(DSO) 등 너무 급진적이고 현실 불가능한 목표보다는 민간이 한전을 보좌하며 전력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개선이 이뤄지면 태양광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전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R&D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크다”며, “모듈·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제조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탠덤 태양광 셀 등 미래 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신규 투자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ESG 경영과 RE100 이행을 고려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기반의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KS 수입사 인증 제도 강화, 탄소등급 강화, 신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공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장악한 현시점에서 중국산 태양광 기자재에만 의존한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을 구축에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정세와 무역, 경제 흐름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와 시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