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 2월 21일 우리 정부가 2038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7%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설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축소 정책을 펴오던 일본 정부가 원전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는 전세계에 원자력발전소의 무서움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전 0(제로)’ 정책을 펼치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과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3호기 등 전체 54기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이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한 후, 지난해부터 재가동되는 원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일본 정부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제7차 에기본’)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각의결정했다.

2040년 전원구성 재생에너지 40~50%, 원자력 20% 목표

일본 정부는 제7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 전원구성 목표로 재생에너지 40~50%, 원자력 20%, 화력 30~40%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의 상세 비중은 태양광 23~29%, 풍력 4~8%, 수력 8~10%, 지열 1~2%, 바이오매스 5~6%로 구성됐다.

제7차 에기본을 발표하면서 경제산업성 장관은 특정 전원 및 연료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원구성을 수립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탈탄소 전원 활용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발전량은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2023년의 9,854억kWh에서 2040년에 1.1~1.2조kW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자급률은 2023년의 15.2%에서 2040년에 30~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전 활용과 관련하여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에기본에 명기해온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절감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원전 교체를 추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폐로한 원전 교체를 동일한 전력회사의 별도의 원전 부지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용인했다. ‘원전 0(제로)’ 정책을 펼치던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는 행보의 시작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라 바이든 전 정권과의 사이에서 추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비롯한 미일 탈탄소 연계에 관한 표현도 일부 수정했다.

또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GX형 산업구조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전략인 ‘GX 2040 비전’을 각의결정했다. 동 비전을 통해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전원이 집적한 지역에 산업 지역을 구성할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장 및 신축 주택 지붕의 태양광설비, 1.6배 인상된 FIT 매입가격 적용

최근 글로벌 물가 급등으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거액의 초기비용이 필요한 탈탄소전원 확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해 공장 및 신축 주택 지붕의 태양광설비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일정 기간 기존의 1.6배로 인상된 FIT 매입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변동리스크에 대응하는 ‘가격조정제도’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공모 제도에 도입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2035년에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에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NDC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탈탄소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LNG화력 및 수소·암모니아, CCUS 등을 활용해 화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현장 첨단설비로의 갱신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대응 지원, 자동차 부문의 제조에서 폐기까지의 과정을 통한 CO2 배출량 감축 및 물류부문의 탈탄소화, 항공·해운 부문에서의 차세대연료 활용 등을 통해 NDC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약 3.6~3.7억 톤이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70% 감축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부문 1.8~2.0억 톤(2013년 대비 70~71% 감축), 상업 부문 0.4~0.5억 톤(2013년 대비 79~83% 감축), 가정 부문 0.4~0.6억 톤(2013년 대비 71~81% 감축), 수송 부문 0.4~0.8억 톤(2013년 대비 64~82% 감축), 에너지전환 부문 0.1~0.2억 톤(2013년 대비 81~91% 감축)에 달한다.

정한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