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읽기]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이 대통령 전격 수용 '소통 정치' 작동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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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석, 관련 사실 대통령실에 알렸지만 개혁 적임자 판단 강행"
이 대통령 사의 전격 수용 검찰개혁 로드맵도 일정부분 수정 불가피
논란 5일만에 논란 해결되면 '국민과의 소통 의지' 더 평가받을 수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오 수석의 뜻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과제를 맡는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사과를 표명한 점 등을 언급하며 그대로 밀고나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기류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이은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직이고,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도 오 수석을 무조건 감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있다는 쪽으로 정무 대응을 튼 것으로 알려진다. 

오 수석, 사의표명했지만 한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전해져

한편 오 수석은 재차 차명 거래 의혹이 나오자 이 대통령에게 사의표명을 했지만 한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TV조선에 따르면 "오 수석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이 터졌을 때부터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 다만 그 당시 사의가 반려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2일 오후 오 수석이 재차 사의를 밝혔고 결국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오 수석이 사퇴함으로써 그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오 수석의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의 전반적 기류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광수 수석을 임명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대통령을 믿고 맡겨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경향신문은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라고 보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 수석의 '흠결'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은 여론 기류를 읽은 정무 감각이 무뎌졌거나 아니면 오 수석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역대 정권 가운데 검찰의 수사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도 오래 전부터 내정해놓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오 수석의 차명재산 관리도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했던 것은 이재명 정부 초기의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 수석이 물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전면 수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힘을 기소청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뜨리는 등의 개혁법안들을 일제히 밀어붙일 기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여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출범 직후 각종 개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검찰개혁은 민감한 사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패'도 반면교사가 된다. 

그래서 검찰을 잘 아는 오광수 수석을 임명해 최대한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과 적개심을 희석시키며 검찰개혁을 연착륙시키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오 수석이 낙마할 경우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도 일정 부분 수정하며 다시 그릴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출신 중 재산, 도덕성 깨끗한 적임자 있을까

일단 검찰 출신 중에서 다시 민정수석을 임명한다면 도덕적으로나 재산 문제 등에 있어서 깨끗한 인물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떠난 변호사 출신 중에서도 고를 수밖에 없다. 만약 비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인물이 민정수석에 앉을 경우 검찰개혁도 '환골탈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기보다 이재명과 검찰의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본질도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오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주당의 또 다른 기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의지다. 앞서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민정수석 임명도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정권 출범 초기와는 조금 다른 행보다. 민정수석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닌 데다 정권 출범 직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 인사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의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소통 부분에서 오 수석의 사퇴와 전격 수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광수 수석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9일이었다. 그리고 불과 5일 만에 오 수석은 사의 표명을 했고 이 대통령도 그것을 전격 수용하며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사 논란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역대 정권이 대통령의 인사 논란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며 여론 동향을 보다가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례에 비해 비교적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과 여론에 기민하게 조응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보다 여론과의 소통 의지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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