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보단 검찰 개혁과 3대 특검법에 더 집중해야"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정치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던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제헌절이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사면과 관련해 논의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 위로 떠오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입장에 대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처벌들이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 찬성보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애기가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면 논의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대한 이슈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검찰 개혁과 3대 특검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 개혁 등 중대한 개혁 국면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 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할 만하다. 당 대표 없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며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호응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이 선언한 개혁이 임기 1년 이내에 성과를 보지 않으면 2년 차에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압승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 전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특별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무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형이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조원씨는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