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시행시 사업성 검토가 우선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가 늘었으며,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증하면서 발전소 구축 시 신중한 검토는 더욱 중요해졌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성 검토라고 이야기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나 지역이 발전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비 발전 사업자들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공부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발전사업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발전효율이나 수익성에 대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장기적 운영이 이뤄지기에 사업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점검과 검토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고수익 창출이 어렵게 된다. 

태양광 기업들 역시 당장의 시공 실적 확보나 수익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설계와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용의 주요 수단이며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발전소 구축시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태양광 구조물 생산 전문 업체인 정우이엠씨 강성태 대표는 “태양광 관련 기업의 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해졌다. 시공 실적과 능력에 대한 검토는 물론 기업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전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포스맥 C형강 전문 생산 업체인 하피스 최종이 대표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토지에 대해서 송전계통용량 확인, 지자체의 조례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다”며 사전검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정성과 내구성을 기반으로 고수익 창출 기대해야 할 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6GW 이상의 태양광발전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촌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확대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선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의 조례 및 규정을 꼽았다. 무분별한 개발과 태양광발전 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함이라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내용이 상당수 있어 태양광발전 보급을 저해한다고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데 있어 산림훼손이나 무분별한 벌목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한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조례와 규정의 완화에 대해 범정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민원은 전자파 피해와 반사에 의한 농작물 피해, 마을 경관 저해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실제 전자파에 의한 피해라던가 반사에 의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홍보부족과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자체 주도의 홍보활동 확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마을 발전 기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확산된다면 해결 될 것으로 태양광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 산업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우선 농촌에서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형태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돼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지부족에 따라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의 경우 물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수자원이 존재하는 만큼 수상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업계에서는 제안하기도 했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태양광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 및 자재 사용 기준 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구조물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태양광발전 시설의 안정성은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효율이 높아 고수익 창출이 보장되는 태양광발전소는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우수한 발전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발전수익 한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안정성과 내구성을 기본으로 발전 효율이 높은 발전소야 말로 진정 우수한 발전소라 생각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물론 태양광 전문기업, 나아가 미래세대가 모두 상생하며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잘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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