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본지원 단가 인상, 한수원 사업 다각화 내용 등 포함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부가 보고한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후속조치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경북 영덕 지역에 건설 추진되던 천지1‧2호기와 강원 삼척 지역에 추진되던 신규 원전 1‧2호기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 해제 조치를 취하고 토지 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경주 월성 1호 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영향을 완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비해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정 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고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업활력법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할 전망이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과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 중심으로 한수원 사업 다각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인력부문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 및 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우선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현재 13%에서 향후 5년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과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하고 해마다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재취업‧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R&D 지원, 기관별 대책수립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 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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