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 통해 탈 탄소화 대응 목표 밝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03년 수립된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의 축소 방침을 재확인 했다.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는 ‘탈 탄소화’에 따른 선택이기도, 또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이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발표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겪은 정부는 2014년 4월 2030년을 염두에 둔, 제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과 화석 자원 의존도 감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내놓았다. 3년이 지난 3일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경험, 반성과 교훈을 통해 원점에서 검토를 진행, 2030년과 2050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2030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믹스의 확실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2050년에는 파리 협정 발효 이후 탈 탄소화라는 세계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탈 탄소화를 향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5차 에기본 수립 기본방향은 일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4차 에기본 정책방향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전원구성을 석유가 3%, 석탄이 26%, LNG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목표했다. 재생에너지에는 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로 설정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중요성이 커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전원 비중을 약 44%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발전 부문 CO2 배출량을 약 9.3억 톤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50년을 대비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침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관계자는 “개별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의 목표 수치는 나타내지 않고, 야심찬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한 다음, 모든 선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수소기본전략에 의거해 수소에너지의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조와 저장, 수송, 이용 체계를 정비하는 등 수소에너지 이용 확대를 도모한다. 해외의 저렴한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공급체계 개발, 수소충전소 정비, 재생에너지원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도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원전의 신뢰 회복이라는 말로 일본 정부의 원전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와중에 태양광 등 수소에너지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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