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제조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 관련 산업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위한 제도개선 및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으로 일반 제조 공정에도 ICT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딥러닝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기업을 비롯해 일부 중견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조 공정에 이미 도입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의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외산제품들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4차 산업관련 기반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매우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혁신 기술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장기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dreamstime]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투자다. 국내 제조 산업은 반도체, 휴대폰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의 미흡으로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 IT 기반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며 기업들 역시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IT 기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국내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 현황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13개 제품 및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등을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추출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물인터넷 벤처기업은 340개로 39.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로봇관련 기업이 194개로 2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업이 60개로 6.9%,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58개로 6.7%, 3D 프린터 관련 기업이 57개로 6.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2015년 매출액은 약 40억원으로 고용규모는 13.5명으로 약 69억원의 매출과 23.3명의 고융규모를 갖고 있는 일반 벤처기업 대비 소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허 등록 건수는 적었으나 출원 중인 특허 수는 월등히 많아 잠재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도 발견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6.3%로 긍정적 영향을 뒷받침할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 및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투자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순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감은 23.0%가 느끼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은 ‘시장창출 애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 내 전문인력의 부재’와 ‘과도한 규제 및 인증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요청사항으로는 자금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과 각종 법률정비 및 신산업 규제 혁신 등의 순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2015년 매출액은 약 40억원으로 고용규모는 13.5명으로 약 69억원의 매출과 23.3명의 고융규모를 갖고 있는 일반 벤처기업 대비 소규모로 나타났다. [사진=dreamstime]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2015년 매출액은 약 40억원으로 고용규모는 13.5명으로 약 69억원의 매출과 23.3명의 고용규모를 갖고 있는 일반 벤처기업 대비 소규모로 나타났다. [사진=dreamstime]

제도개선 및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상 기업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부지원시 적절한 규모 및 속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 평가시 인적 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벤처기업 대비 작은 규모와 초기단계 기업 비중이 높아 역동성 및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패하더라도 재기 가능한 투자 중심의 지원과 개방형 직위를 활용한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M&A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과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도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기반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은 물론 정책 디자인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순 연구위원은 “단기간의 정량 성과 측정방식을 지양하고 기반 및 토양 조성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며, “혁신경제 체재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구축해야 할 중요한 기반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