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시금석 ‘새만금’ 환영·반대 의견 분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30일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 발표됐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발전 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로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고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소개하며,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한 세계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작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 이에 더해 OECD 국가들은 작년 신규 발전설비의 73%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OECD 수준에 비해 우리는 까마득히 뒤쳐져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작년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고용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천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전했다.

축사에서는 풍력산업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풍력단지 조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항만시설, 제조업까지 단단한 기간산업이 마련돼 있다”며, “이곳 비응도에는 이미 국내 최대, 세계 2위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준공되어 상업운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풍력발전도 상업운전 중에 있고,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업계 및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에 대해 태양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 정부의 임기 내 민간 자본 약 10조원을 투입해 새만금 일대에 2.8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태양광산업 육성과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논평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새만금 전체 면적의 9%대에 불과한 만큼 태양광은 수상 대신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나아가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군산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실제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새만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차관도 지난번 국감에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한편, 새만금의 기존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동서도로, 남북도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에 역대 최고액수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의 요구대로 새만금을 공공매립으로 전환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처음으로 만들어 개발을 전담하게 했고 새만금개발공사에는 정부가 1조1,000억원 이상을 이미 출자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이 동의하는 새만금의 작은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그것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전북도와 관련 시군 정치권에 미리 설명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진행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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