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서 주요 쟁점 논의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권고안에 수요관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제시가 부족하고, 또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수단과 방향성의 부재가 아쉽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3차 에기본 권고안이 나왔는데, 5년 전을 회고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에너지 세제개편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속도의 문제가 있지만 전기요금 개편, 수요관리 시스템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5년 전이나 똑같거나 답보상태이며,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제는 국가에너지정책의 본래 기능인 효율향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거론되고 있는 EERS의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권고안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3차 에기본에 대한 최초의 토론회로 김삼화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했다.

이창호 박사는 지난 계획에 대한 이행수준을 검토하고 평가해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국가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에너지 세제개편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이행되고 있지만, 요금개편과 수요관리시스템, 분산전원 확대와 에너지원별 갈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번 계획이 유사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수요관리와 관련해 이 박사는 “기본 계획을 정할 때 관련법들이 있는데 이번 계획은 거기서 정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는 국가에너지정책의 본래 기능인 효율향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EERS의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칭 국가에너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에너지원별 LCOE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에너지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격구조 개편 등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비용 증가를 동반한다”면서, “에너지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되면 한계기업이나 농수산 분야의 경우 에너지비용 상승은 존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관리 정책효과 검증‧평가체계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목표설정의 반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과도하게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 수급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검토한 결과인 권고안은 큰 흐름과 기본 틀을 말하는 것이지 세부계획서에 다룰 내용은 담지도 않았고, 모든 백데이터를 다 권고안에 기반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특히 백데이터도 검토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25~40%를 검토할 때도 계통 보강 수요, 가스터빈, ESS 설비 수준, 가동제약의 우려 등을 확률적으로 따져보았고 최종적으로 25~40%으로 하되 앞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해 정부가 판단하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차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의 깊이와 표현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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