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의무공급비율 여유분 3%, 시장에 안배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가 2018년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3020계획을 10년 연장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업계 측면에서는 장기계획의 토대가 될 수 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이 권고 사항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요약 정리하고, 2019년 태양광시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안)의 주요 내용

먼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은 표 1과 같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에 따라 ‘25% 시나리오’와 ‘40% 시나리오’ 등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발전량 증가 시나리오

1) ‘25% 시나리오’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계를 보급비중에 따라 1단계는 ~3%, 2단계는 3~15%, 3단계는 15~25%, 4단계는 25% 이상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5% 이상이 되면 주말 등 낮은 수요 시간대 대부분의 수요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계통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40% 시나리오’ 
IEA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6년 24%에서 ‘2040년에는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OECD는 2016년 25% → 2040년 42%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약 7.0% 수준인데, 폐기물을 제외하면 약 2.9% 수준에 달한다.

에너지비전 2040 달성 방안

이 같은 발전량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세대 전력망 즉, ADMS(배전망 지능제어시스템)와 SCADA(감시제어 및 데이터취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당일 실시간 거래시장 도입 등과 같은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시장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성과 예비전력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 등이 필요하다. 

또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도 노력하는 한편, 혁신적인 전력 저장과 계통연계, 신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실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전기와 열, 수소 형태로 저장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획기적인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예측주기 단축 및 당일 및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등을 통한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현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예측발전량을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혁신적 전력 저장과 계통연계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검토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추구했으나, 기대만큼 가격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참여가 부족하고 짧은 투자회수 기간 설정과 금융 조달의 어려움 및 금융비용의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보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부터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자체계약, 선정계약, 현물시장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입찰시장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REC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해 공급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중립 방식으로 경매를 시행하여 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비전 2040’은 보급 잠재량으로 접근하면 모든 시나리오(4025/4030/4040)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 급감시를 대비한 백업설비와 출력 급증시 ESS 추가 및 출력제한(Curtailment)이 필요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와 공용망 보강, 지역간 전력융통 등을 위한 송·배전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태양광시장, 의무공급률에 따라 재편될 듯

2019년 태양광 및 ESS 시장은 에너지비전 2040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3020정책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연도별 의무공급률이 수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책정된 의무공급률에 따르면 2019년도 의무공급률은 발전전력량의 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연도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약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공급량 1% 증가율에 따라 태양광에 할당된 건설 설비용량은 불과 2GW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에 비하여 2018년도 실적은 3GW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의무공급률은 지난해 5%에서 5.5%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3020정책에 의하면 2030년도까지 3% 정도 여유가 있다. 이 3%를 어느 연도에 안배하느냐에 따라 태양광 시장은 변동이 클 전망이다.

실례로 2018년 말 REC 현물거래가가 kWh당 80원대에서 6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공급의무자들이 2018년 의무할당량을 다 채우고 잉여 REC를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이는 정상적인 수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REC 파동은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무공급비율 여유분 3%를 시장에 안배하여 풀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래도 풍력발전 등이 약세인 관계로 이 정도 이지만 연료전지와 육상풍력 그리고 해상풍력, 대규모 수상태양광 등이 약진을 하게 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협력해 이 의무공급비율을 수정하고 개편할 필요성이 높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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