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을 한국경제의 3대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과다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리스크는 국내경제에도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의 위험도는 보통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바라봤다.
3대 핵심 리스크 발생 시 심각한 영향 초래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의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확률이 높고,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생할 확률은 높음(47.3%), 보통(35.3%), 매우 높음(12.7%), 낮음(4.7%) 순이었고, 발생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매우 심각(11.3%), 낮음(4.7%) 순이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확률은 높음(41.3%), 보통(32.7%), 낮음(18.0%), 매우 높음(8.0%) 순이었고, 발생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0%),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0%) 순이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었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바라봤다. 발생할 확률은 높음(39.3%), 보통(36.7%), 낮음(16.7%), 매우 높음(7.3%) 순이었고, 발생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0%), 낮음(12.0%),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온실가스 감축부담 따른 제조업 위축’도 리스크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발생할 확률은 높음(40.7%), 보통(39.3%), 낮음(14.0%), 매우 높음(6.0%) 순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42.5%)과,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30.3%)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또한 발생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할 확률은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이었다. 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