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대만이 ‘기후변화대응법’을 통과시키며 탄소중립 추진을 본격화 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조문에 명시했다. 이에 태양광 신규 설치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최대 80GW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KOTRA 대만 타이베이 유기자 무역관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통과시켰다. 대응법 제 4조에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요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소요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부과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부터 ‘기후변화대응법’ 본격 실시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t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세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국경세 도입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탄소요금은 탄소배출권 허용량 경매 등을 통한 소득과 함께 ‘온실가스 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데 온실가스 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기후변화대응법의 특징이다. 대만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 △과학에 기초한 기후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역량 강화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도 법안에 녹여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집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정부는 ‘기후변화대응법’이 입법원을 통과하기 앞서 2022년 12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액션플랜도 발표했다.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량목표를 기존 대비 4%p가량 늘렸다. 기준연도인 2005년 대비 2030년의 탄소 배출을 24%±1%로 줄이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가장 최근 집계치인 2020년도 탄소 배출량은 2억6300만t이었다. 기준연도의 2억6800만t 대비 1.9% 줄었다. 2025년까지 2200만t을 줄인 다음 2030년까지 5년간 3700만t을 더 줄이면 기준연도 대비 탄소배출 24%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최종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20년간 매년 1020만t씩 줄여나가면 탄소중립을 이루게 된다는 그림을 대만 정부는 그리고 있다. 2030년 탄소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대만 정부는 향후 5년 간격으로 목표를 검토·조정하며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2050년까지 최대 80GW 추가 설치

전략별로 유형을 구분해 볼 때,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전략이 눈에 띈다. 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 40~55GW를 누적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기준 해상풍력 누적설치량은 1GW에 못 미치는 672㎿(11월 기준)으로 향후 28년 동안 추가 설치량은 39~54GW에 달할 전망이다. 태양광의 경우 최고 80GW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태양광의 누적설치량은 9.25GW이다.

지열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같은 미래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분야다. 지열 해양 에너지와 바이오매스의 2022년 기준 설치용량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2022년 11월 기준 바이오매스가 92㎿, 지열이 5㎿ 설치돼 있으며 해양 에너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풍력·태양광만큼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GW급으로 설치용량을 늘려나간다는 포부를 제시한 셈이다.

KOTRA 대만 타이베이 유기자 무역관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대만 정부의 대국민 저탄소 캠페인 강화 정책에 힘입어 현지 소비자 의식도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11월, 대만지속가능한에너지연구기금회(TAISE)가 18세 이상 일반인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7%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활동과 관련해 탄소요금, 디지털제품 여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등장도 예고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의 근거법령이 완성되고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만 산업·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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