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국회는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개최했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자료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자료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쟁국에 대한 기술경쟁력과 산업기술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량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자료에 대한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 특허자료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힘을 합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산업·안보 분야 특허자료 활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발표 이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이용혁 대표변리사 △법무법인 린 소속 전응준 변호사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술패권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 세계 기술변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와 상대가 가진 기술경쟁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 특허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자료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 및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토론회는 국회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 주최, 특허청 주관으로 열리게 됐다. 두 의원은 특허자료가 범국가적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