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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