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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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1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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