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기자]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예산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당초 예상했던 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데 이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 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은 4.2%로 예상됐는데, 이보다도 1.0%포인트를 낮춘 셈이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는 11.8%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R&D 예산을 29조7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고용, 환경, 외교통일, 교육 등의 분야도 예산이 증가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지원을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는데 이 재원은 노인·장애인·취약아동을 위한 복지 강화, R&D 지원,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국방 및 치안 강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