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내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사실상 대미 관세 부과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며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세인데,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은 미국의 수출품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한다고 AP통신은 언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부가세는 국산과 수입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돼 전통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부가세가 각국 정부의 수입원이라는 점이다. 브래드 셋처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부분의 국가 수입 기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폴 애시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에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15개 국가의 평균 부가세가 14%를 넘고 관세는 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보복 관세가 20%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서 제시한 보편적 10% 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등의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대폭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13일(현지시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VAT(부가가치세)가 없는 대신 주(州)별로 판매세(Sales Tax)가 적용되며, 세율은 주 및 지역마다 다르며 오리건주나 몬태나주 처럼 판매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