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자율적 합의 도출 모색 단계에 있지만, 배달앱 수수료 개선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이를 위한 새 정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논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입점 자영업자 단체(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이 참여해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논의가 재개됐고 내부적으로는 7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앞선 대화를 통해 포장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며 이번 논의에선 빠진 상태다.

논의의 핵심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다. 입점 단체는 음식값의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15% 이하로 제한하고,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의 경우 25%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중개 이용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배달 플랫폼 측은 소액 주문일수록 업주 부담률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배달비 보조를 통한 실질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배달앱 과금 시스템을 보면 입점 업체 부담률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또 주문금액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쉽게 말해 매출 구간별로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해당 시스템에 따르면 1만원 주문의 경우 입점 업체 부담률이 21%에서 41.8%까지, 1만5000원 주문에서는 14.6%에서 30.4%에 이른다.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기준 부담률은 9.6~21.4% 수준이다.

때문에 양측이 원하는 배달 수수료 간극 차는 클 수밖에 없다. 입점 단체는 수수료율을 ‘총액 대비 몇 퍼센트’로 단순‧명확하게 제한하자는 입장이고, 플랫폼 측은 주문 금액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되는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포함한 상한선 논의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수익 모델 전반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 배달 수수료 문제는 ‘대통령 10대 공약’…“개선 의지 강해”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주 또는 격주 단위로 협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영업자, 플랫폼, 소비자, 라이더 등이 얽혀 있는 현재 배달 시장 구조 속에서 일정한 잣대의 ‘단일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측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입법을 통한 규제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현재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을 책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지만 결렬될 경우 입법 논의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배달 수수료 개선 문제는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헌법 위반 소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일률적 상한제는 오히려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최대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거나 결렬될 경우, 정치적 책임과 공약 이행을 고려해 보다 강경한 정책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과 유통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총리 후보자까지 나서 ‘물가 안정’ 한 목소리

이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해선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려는 모습을 지속 보여왔다. ‘물가 안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시장을 향한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분석이다.

그 연장선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은 13일 식품·외식업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고물가 상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살피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후보자가 물가 관련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은 정치권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하는 외식산업협회 인사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여겨져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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