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집권 초기 국정과제로 다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론하며 속도전에 나선 반면, 최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해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보다 절제된 개혁 기조를 내세워 눈길을 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주요 공약으로,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권력의 통제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두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검찰개혁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사실상 공약으로 이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대회 정견발표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당대표 취임 후 3개월 안으로 해치우겠다”며 “추석 귀성길 자동차 안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뉴스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최단 기간 내 완수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이번 추석 전에 확실히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해체는 과한 표현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과의 협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개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며, 당내에서는 '온건 실용파'로 평가받는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협치’ 및 ‘국민 소통’과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후보자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의 검찰개혁 노선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 기능 강화 등 민감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거운 과제를 맡아서 책임감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민생과 경제 안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 쪽의 변화를 바라고 그런 기대가 많은데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 맞춘 검찰개혁이나 사법체계 변화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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