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험 급여도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미 제약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재계 최대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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