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정부 부담 조항이 삭제돼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행안위는 이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서 2조 9143억여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 2조 9000억 원 분담을 제안했으나 여야는 지방정부 부담을 없애고 국비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로 인해 2조 9000억 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소비쿠폰 국비 자금을 우선 신속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적시에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수민 의원은 “의석수 상 반대에 한계가 있어 절차적으로 협조했지만 내용상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10조 원의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 진작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과거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56억 5500만 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 1550만 원 등도 함께 증액됐다.

이번 행안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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