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최소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는 총 9,444MW이며,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도 약 27만여 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는 연간 2만톤 이상의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가 지적하는 부분은 발전소 1,976곳이다. 이들의 설비 용량은 497MW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15~20년 동안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해진 기간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 진행할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지원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폐모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발전차액지원이 끝나는 2025년까지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100kW 발전소 설비에 태양광 모듈 360W급 278장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며, 모듈 1장당 20kg으로 계산했다. 김삼화 의원은 “1MW 발전소에서 5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했다.

물론 정부의 움직임도 있다.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구성 성분 중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을 재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처리 가능한 폐모듈이 연간 3,600톤에 그치는 데다 센터 건립 자체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태양광 설비 재활용 자체가 현재는 미지수인 셈이다.

한 태양광 모듈 업체 관계자도 “때에 따라서는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것 자체로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고백했다.

김 의원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그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조차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에 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2024년 폐모듈 6,006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발간한 예산안 자료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2만톤의 모듈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태양광 폐모듈 문제가 김 의원의 주장처럼 급박한 수준은 아니다. 정책 방향 수정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그가 근거로 삼은 발전차액지원은 지난 2011년 말 종료됐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C 가중치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은 중요한 이슈다. 일부 태양광 모듈이 납 등 유해성분을 포함한 탓이다. 철저한 처리와 재활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폐모듈의 수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태양광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히 수거한 뒤 분리와 분해, 재활용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가 김 의원의 지적대로 태양광 폐모듈 처리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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