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기 맞춤형 지원, 공공주도 시범사업, 제도적 기반조성 등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그동안 임야‧농지 중심으로 확산되던 태양광발전은 수용성 악화, 입지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필요로 해왔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태양광 확산을 주도할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산업단지에는 약 2.1GW의 태양광이 보급됐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의 보급 잠재량을 약 12.2GW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유지보수‧안전관리 고도화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