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됐다.

소비자피해 지원과 관련해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과 여행상품 111억원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환불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매자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보다 43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IBK기업은행도 총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여기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기존보다 3600억원 늘어난 총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22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관광분야에 대해 600억원 한도로 2차보전을 지원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해 이달중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에 대한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위메프·티몬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