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결정 배경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원칙상 금투세 시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통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래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위축된 투자 심리를 고려해 당내에서 유예 혹은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대표는 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와 같은 외부 요인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증시 정상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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