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1분기 경기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추가 경기 보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포인트 낮춘 1.8%로 조정했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약 2%)를 밑도는 수치로 현재의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탄핵정국 변수 제외해도 저성장 불가피

정부는 올해 저성장 전망에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탄핵정국 장기화 등 정치적 요인이 경제에 미칠 추가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계엄·탄핵 사례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역시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현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가능성 열어둔 정부 "필요시 추가 대책 강구"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가용재원 18조 원과 민생·경기사업 약 85조 원의 40% 이상을 1분기 내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6000억 원을 배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이후 경기 상황을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 보강 방안으로 추경 편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생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전기차·가전 구매 지원 등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 배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검토 등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되고 정책자금 상환이 연장되며,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한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 정책도 강화...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확대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분히 실행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민간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회복 기반을 다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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