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무인기(드론)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민간 기업들에 보낸 공문(notice)에서 “드론의 설계·개발·제조·공급에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undue or unacceptable risk)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3월 4일까지 법안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에 어떤 제한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맡겨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법과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국익을 위해 민간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이어 “드론이 충돌로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폭발물을 전달하거나, 건물 배치를 포함한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인프라가 드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에 드론을 원격으로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에 본사를 둔 드론 회사들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비행 금지 제한을 만들기 위한 업데이트를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 드론이 특정 설계 요구 사항이나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와 같은 조치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상무부는 “이는 충분한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 드론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국내 시장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외국 기관이 제기하는 취약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내 ’커넥티드 카‘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인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차량의 전자 장치를 미국 전력망 또는 기타 인프라로 진입하는 경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 법안에는 DJI나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오텔 로보틱스의 드론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가 1년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DJI 측은 지난해 10월 중국군과 협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에 DJI를 추가한 것이 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며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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