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일몰 연장·지정 분야 확대·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해야”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은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 역전당한 이후 지난해 20.1로 떨어져 중국(26.7)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로 많이 상승했으나 중국(27.8)을 뛰어넘지 못했다.
2014년 한국은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고, 이러한 격차를 한동안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좁혀지기 시작해 결국 2022년에 추월당한 것이다.
무역특화지수(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음수(-)면 순수입국, 양수(+)면 순수출국을 나타낸다.
분야별로 보면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산업은 한국이 2014년 24.7에서 올해 5.3으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1.8에서 68.5로 상승하며 격차를 63.2p로 넓혔다. 기계산업도 2014년 17.1p에서 올해 39.7p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모빌리티와 화학 산업은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 모빌리티 격차는 2014년 75.6p에서 올해 6.3p로, 화학산업 격차는 43.9에서 23.5로 줄어들었다.
한경협은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돼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추월의 이유로 양국 간 연구개발 투자 격차를 꼽았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4000만달러를 지출해, 중국 첨단기업(2050억8000만달러)의 25％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한국(3.5％)보다 중국(4.1％)이 높았고, 2013년 이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 중국이 18.2％로 크게 웃돌았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정비와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몇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을 들었다.
두번째는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와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