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 중 유일하게 태양광 신규설치량 역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OECD 최하위다.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30%를 넘어섰고, OECD 평균은 33.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핵심 기자재와 설계, 시공, 운영 등 국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역성장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격거리 규제, 계통 확보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지난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2025 태양광 EPC 시장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 태양광 EPC 시장 동향을 살피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점검하는 등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모았다.

가장 치열한 시장경쟁 분야는 ‘지붕형 태양광’ 64.7%

<2025년 EPC 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는 ‘지붕형 태양광’이 64.7%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은 지붕형 태양광밖에 없다”고 주관 답변을 달기도 했다. 뒤를 이어 ‘공공, 염해지 태양광’이 16.6%의 응답을 받았고, △육상 태양광(9.3%) △영농형태양광(6.8%) △수상 태양광(2.6%)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태양광 개발은 부동산 개발과 같다’는 말이 있다. 태양광은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산지(임야) 태양광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일반 육상 태양광도 이격거리, 주민 수용성, 계통 등의 이슈로 확대가 녹록치 않다.

태양광 EPC 최대 변수는 ‘이격거리’ 58.3%

이러한 업계 상황은 이어진 설문 항목인 <국내 EPC 사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변수>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격거리 규제 등 인허가 개선’ 58.3%로 절반 이상의 응답을 받았으며, △저가 입찰 구조(19.6%) △KS인증 대응(11.5%) △전력 가격 상승(7.4%) △IT 기술 접목을 위한 데이터 확보(3.2%)가 그 뒤를 이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풀지 못하고 있는 이격거리 이슈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다. 산업부가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했음에도 2017년 1월 45곳에서 2017년 4월 54곳, 2018년 6월 95곳, 2021년 6월 128곳 등 오히려 입지 규제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일부 국가에서만 화재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다. 

최종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에서 100m 정도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격거리 기준이므로 이에 맞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100 대응 방안’과 ‘장기적 태양광 정책’ 개선 의견 많아

<EPC 시장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요소> 항목에서는 RE100 시장 대응과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 ‘RE100 시장 활성화 대응 방안 마련’이 41.4%, ‘장기적이고 일관된 태양광 정책 방향 논의’가 26.9%로 조사됐다.

금융 관련 답변인 ‘태양광 관련 금리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가 18.5%, 지붕형, 영농형, 건물일체형 등 ‘다변화된 태양광발전소 맞춤형 설계’가 11.4%,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산업 변화 대응’이 1.8%로 응답됐다.

RE100은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았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핵심으로 화석연료 폐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으며, 무역 중심의 현대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공동 캠페인 참여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주관식 응답에서는 “지붕형 태양광 시장이 가장 치열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일반 토지 등 태양광 신규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며,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이 단단히 서야 업계에 투자와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투자 보류 건이 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EPC 사업 특성상 투자가 멈추면 회사도 큰 타격을 입지만 태양광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 대형업체의 저가 입찰 주도에 따라 제살 깎는 식의 사업 행태가 만연하다”며, “일단 판매사업자에 선정되고 보자는 식의 저가입찰은 수익 문제도 있지만 국산 태양광 기자재 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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