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시정되도록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의 한미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내달 15일 발효 예정인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서인 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양국 간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국가 목록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와 AI 등의 연구 분야 협력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양국 연구진 간의 협력에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4월 15일 발효되기 전 시정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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