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변호사]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무제한 접속 제도’를 일몰하기로 본격 결정했고, 2024년 1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주들에게 공용배전설비 보강비용을 부가하는 내용으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지난해 10월 유예기간 경과로 무제한 접속제도가 본격적으로 일몰됐다. 그러나 당시 이해관계자들은 이 변화가 시장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주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전망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사업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혼재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이후에도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용배전설비 보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성을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품질 검사 과정에서 전력망의 전압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로전압조정장치(Step Voltage Regulation, SVR) 설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주는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주들이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압 불안전성이 확인돼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선로전압조정장치가 설치된 이후에야 태양광발전소가 전력 계통에 연결될 수 있어 추가설비 설치로 인해 전력 계통 연계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고려 사항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특성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발전소 시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금융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제한 접속제도가 일몰된 현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공용배전설비 보강비용과 관련한 다음의 것들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비용 부담의 불확실성이다.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 등 공용배전설비 보강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도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전력 계통 연계 지연 가능성이다.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가 요구될 경우, 단순히 전체 사업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설치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의 검사를 통해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설치한 이후에야 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설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태양광발전소가 정상 운영될 수 없으며, 이는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법적·계약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다.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 비용과 관련해 발전사업자와 한전 간 협의가 늦어질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전력 품질 유지를 강조하는 반면, 사업자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전력판매계약 또는 시공 계약이나 모듈, 인버터 공급 계약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공용배전설비 보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각종 계약을 검토 및 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계통 안정화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부담과 일정 지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전력 계통 연계까지의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계통 연계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정부, 전력망 운영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력망 운영자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용 부담 기준과 함께 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